🔰탄핵 뜻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구체적으로 탄핵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어원적으로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를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탄핵의 목적은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탄핵 대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며,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소추 뜻

소추(訴追)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적 의미: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는 기소(起訴)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탄핵 관련: 직위가 높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탄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추의 유형:국가소추주의: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는 제도
사인소추주의: 일반 사인이 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한국의 경우: 국가소추주의와 검사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나 부작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추 요건: 특정 요건이 갖추어져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소는 위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소추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주요 경력 : 1994년 검사로 임용되어 27년간 검찰에서 근무 2019년 7월 대검찰청 검찰총장 역임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신청

신청사이트 – > https://petitions.assembly.go.kr

【윤석열 탄핵 청원 일정】
2024년 6월 20일(목) ~ 7월 20일(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원문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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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청원신청

🔰탄핵 청원이유

▶ 청원요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 위기 조장, 거부권 남용, 저출산 정책의 실패 등 모든 분야의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함.

– 청원 이유 :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
–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강제징용 관련 정책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이 청원은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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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7월 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