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입니다. 
이 용어는 2017년 미국에서 발생한 포O노 동영상 사건의 범인 ‘deep fake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딥페이크의 정의
딥페이크는 원래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을 활용하여 2개 이상의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일부를 교환하는 기술
머신러닝 중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현재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파악하기 어려운 정교한 가짜 동영상”을 통상적으로 딥페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의 특징
높은 정확도: 딥페이크 기술은 육안으로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가짜 영상과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접근성: CG와 달리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기술적으로도 간단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응용: 엔터테인먼트, 영화 제작, 의료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법적 고려사항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일반 불법촬영물(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의 처벌
이러한 법적 조치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 개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딥 페이커)처벌법
2020년에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알려진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성O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처벌 내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처벌의 범위
이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지인이나 연예인,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음O물과 합성하는 행위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이러한 영상물을 퍼뜨리는 행위
처벌의 한계
그러나 이 법에도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는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의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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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8월 26, 2024